반려동물 천만 시대로 불릴 정도로 그 수가 급증함에 따라 해마다 유기되는 동물 수도 늘고 있다. 지난 2014년 농림축산식품부는 유기 방지를 위해 반려동물 등록제를 도입·시행 중이다. 하지만 등록된 반려동물은 2마리 중 1마리꼴로 제도 정착까지는 갈 길이 멀다. 조원기(동물생명공학·23) 씨는 “반려동물 등록제에 대해 알고는 있지만 등록하지 않은 경우를 더 많이 봤다”고 말했다. 전라북도에서 구조되는 유기 동물 1000마리 중 등록된 유기 동물은 손에 꼽힐 정도다. 전라북도는 농촌 지역이 다수이고 동물등록 제외 지역도 다른 지역에 비해 많기 때문에 보호자 의사에 따라 실외사육견(마당개)의 등록 여부가 결정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등록 범위 확대를 통해 실외 사육견의 등록률을 높여야 하며 보호자의 인식 개선 교육도 꾸준히 진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반려동물 ‘신분증’ 돼주는 반려동물 등록제
전라북도청 발표를 보면 도내 23만여 가구가 반려동물을 소유한 가운데 도에 등록된 반려동물은 9만1377마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년 8000마리 이상의 유기 동물이 발생하고 있으나 등록된 정보가 없어 주인을 찾는 경우는 매운 드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반려동물 및 소유자에 관한 정보 등록·관리시스템과 동물소유자의 책임 의식 제고의 필요성이 지속해서 대두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4년 1월 1일 반려동물 등록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거 지역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2개월 이상의 개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반려동물 등록은 외·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통해 할 수 있다. 외장형은 전자칩이 내장된 무선식별장치를 목에 부착하고 내장형은 쌀알만 한 칩을 반려동물 등에 시술한다.

하지만 반려동물 등록률은 50% 정도로 2마리 중 1마리는 미등록 동물이다. 6년째 반려 동물을 키우고 있는 송하영(고고문화인류·23) 씨는 “반려동물 등록제에 관해 들어만 보고 이게 무슨 제도인지, 어떻게 등록하는지 몰라 아직 등록하지 않았다”며 반려동물 등록제에 대해 잘 모른다고 답했다.

▲1000마리 구조, 등록된 동물은 손에 꼽혀
군산 유기견보호소 관계자는 “매년 1000마리 이상의 유기 동물이 구조되고 있는데 이때 내장형 반려동물 등록제에 등록된 경우는 약 4% 이하이다”고 말했다. 익산 동물보호소 관계자 또한 “매년 유기 동물을 1000마리 이상 구조하고 있지만 이 중 외장형 반려동물 등록제에 등록된 동물의 수는 약 0.005%이며 내장 칩이 있는 경우는 5마리도 안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는 목걸이 형태 다 보니 분실되거나 훼손되기도 하며 이러한 상황은 구조하면서도 자주 발생한다.

전라북도의 반려동물 등록률은 왜 낮을까? 처음 반려동물 등록제가 도입됐을 때, 전국에서 동시에 시행할 경우 혼동이 우려돼 ‘동물 등록 제외 지역’을 도입했다. 전라북도청 동물방역과 관계자는 “전북지역 중 순창군 금 과면·팔덕면, 진안군 용담면·안천면 등 53개 면이 동물등록 제외 지역으로 이곳에서는 반려동물 등록이 의무가 아니며 이 수치는 다른 도에 비해 많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동물등록 제외 지역에서는 보호자에게 등록을 요청해도 거절하면 강제로 등록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라북도는 농촌 지역이 많은 도시로 농촌 특성상 새끼를 낳으면 동네 사람들끼리 반려동물 등록을 따로 하지 않고 키우는 경우가 많다. 전라북도청 관계자는 “실외사육견와 관련해서 반려동물 등록제 인식이 낮은 편이어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원금·인식 개선 통해 등록률 높인 제주, 대전
제주도와 대전광역시는 최근 반려동물 등록 건수는 늘고 유기 동물 발생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올해 실외사육견과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8억8000만원을 투입했다. 이는 실외사육견과 길고양이의 개체수가 증가하면 유기 동물이 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됐다. 결과적으로 제주도 내 유기 동물 중 42%가 중성화 수술을 마쳤고 이를 통해 유기 동물이 지난해 상반기 대비 11.8%가 감소했다.

대전광역시는 시민들의 인식 전환과 동물등록제 등 정책적인 부분에서 효과가 나타났다. 한소영 대전시청 농생명정책과 동물정책팀 주무관은 “현수막 게시, 홍보물 배포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고, 반려동물 등록제의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 분실·파손 우려가 적은 내 장형 마이크로칩 시술 비용을 지원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전광역시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홍예원(대전시·20세) 씨는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등록제에 관한 홍보물은 본 적이 있기도 하고 반려동물공원 등에서 반려동물 을 위한 축제, 행사를 경험했다”며 “대전광역시가 반려동물을 키우기 좋은 환경인 것 같아 등록하게 됐다”고 밝혔다.

▲등록 범위 확대해 등록 제외 지역 허점 보완해야
현재 전라북도에서도 중성화 수술비와 내장 형 반려동물 등록 비용을 지원하고 홍보를 통한 인식 개선으로 반려동물 등록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동물등록 제외 지역의 유기 동물 등록률까지는 높이지 못했다.

이진홍 건국대 반려동물법률상담센터장은 “현재 반려동물 등록 대상이 한정적이기에 반려동물 등록 대상이 아닌 동물에게는 등록을 강제할 수 없다”며 “등록 대상 동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려동물 등록제를 통해 동물의 유기 및 유실 을 방지하고 실외사육견 등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꾸준한 교육을 통한 보호자의 인식 개선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등록 방법 중 내장형 마이크로칩의 안정성을 이유로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기도 한다며 “이런 거부감에 대한 신뢰성 회복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홍석 대한수의사회 수의정책팀 차장 역시 “행정적인 제한 사항은 있겠지만 단계적으로 반려동물의 출생부터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동물 종도 확대해 모든 반려동물을 아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호자의 정보 변경, 동물의 사망 등 주기적으로 등록 사실을 갱신하도록 해 정보를 현행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등록을 안 하는 보호자에 대한 처벌 강화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 등록률을 향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 이야기했다.

한편, 전라북도청은 앞으로 보호자의 인식 개선을 위해 SNS를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송주현 기자 202318983@jbnu.ac.kr